[08. 2. 1. 중요판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 소정의 금지행위의 대상인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의 범위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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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2. 1. 중요판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 소정의 금지행위의 대상인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2-27
조회수	9448
첨부파일	2007도9149.pdf
2007도9149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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