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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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2. 1. 중요판결]1. 기간임용제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원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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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2-27 |
| 조회수 | 8473 | ||
| 첨부파일 | 2007다9009(비실명).pdf | ||
| 2007다9009 교수지위확인 (바) 상고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