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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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1.31. 중요판결]제1심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증인의 증언을 항소심에서 증인을 다시 신문하지 아니하고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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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2-27 |
| 조회수 | 8463 | ||
| 첨부파일 | 2007도108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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