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31. 중요판결]수표가 정정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당초 발행자의 죄책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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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1.31. 중요판결]수표가 정정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당초 발행자의 죄책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2-27
조회수	8251
첨부파일	2007도727.pdf
2007도72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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