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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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1.18. 중요판결]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의 의미와 그 방송사업 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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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1-25 |
| 조회수 | 8675 | ||
| 첨부파일 | 2006도1156.pdf | ||
| 2006도1156 약사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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