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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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1.10. 중요판결]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마찬가지로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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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1-14 |
| 조회수 | 9277 | ||
| 첨부파일 | 2007다79534(비실명).pdf | ||
| 2007다79534 가산금지급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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