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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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8. 중요판결]1.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미신고죄에 있어서 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SOFA 협정과 관세법에 의한 “수입”행위의 의미 및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어야 할 음식물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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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1-08 |
| 조회수 | 10551 | ||
| 첨부파일 | 2007도8401.pdf | ||
| 2007도8401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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