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중요판결]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12.28. 중요판결]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1-08
조회수	9360
첨부파일	2006다33999(비실명).pdf
2006다33999 직위해제 및 정직무효확인 등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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