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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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7. 중요판결]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 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과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 사이의 이익형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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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1-08 |
| 조회수 | 10866 | ||
| 첨부파일 | 2007두17021비실명.pdf | ||
| 2007두170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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