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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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7. 중요판결]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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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1-08 |
| 조회수 | 10833 | ||
| 첨부파일 | 2007도7941.pdf | ||
| 2007도7941 병역법위반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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