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중요판결]상습절도죄로 기소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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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7. 중요판결]상습절도죄로 기소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1-08
조회수	9942
첨부파일	2007도4749.pdf
2007도4749 상습절도{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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