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중요판결]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의 목적’의 의미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판 결

판례속보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2.27. 중요판결]1.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의 의미 2.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의..
다음글	[12.27. 중요판결]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된「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부칙 제2조의 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면책하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