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중요판결]총유재산 보존행위로서의 소송행위를 위한 총회의 결의방법 등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2.27. 중요판결]총유재산 보존행위로서의 소송행위를 위한 총회의 결의방법 등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1-08
조회수	9690
첨부파일	2007다17062(비실명).pdf
2007다1706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자)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2.27. 중요판결]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12.27. 중요판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