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중요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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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7. 중요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1-08
조회수	9169
첨부파일	2005다18146(비실명).pdf
2005다18146, 18153(병합) 구상금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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