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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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7. 중요판결]1.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1996. 6. 30. 이전에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참여조합원으로 가입한 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서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지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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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1-08 |
| 조회수 | 8802 | ||
| 첨부파일 | 2004다26256(비실명).pdf | ||
| 2004다26256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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