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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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14. 중요판결]1.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범위 2. 국세징수권자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공매대금 또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경매배당금으로 복수의 국세를 만족시킬 수 없어 충당이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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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2-28 |
| 조회수 | 9876 | ||
| 첨부파일 | 2005다11848(비실명).pdf | ||
| 2005다11848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