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중요판결]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법 3.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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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13. 중요판결]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법 3.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28
조회수	9223
첨부파일	2005두14257비실명.pdf
2005두142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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