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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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13. 중요판결]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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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2-28 |
| 조회수 | 10100 | ||
| 첨부파일 | 2007도7257.pdf | ||
| 2007도7257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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