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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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13. 중요판결]대학입시 수능시험에서 소수점 배점방식을 유지하여 소수점 이하의 원점수가 산출되게 하면서도 대학에 대한 성적통보는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표기·제공하는 것이 수험생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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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2-28 |
| 조회수 | 8770 | ||
| 첨부파일 | 2005다66770(비실명).pdf | ||
| 2005다66770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