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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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13. 중요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의 관계 및 공동사업주체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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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2-28 |
| 조회수 | 9004 | ||
| 첨부파일 | 2005다5221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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