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7.11.29. 중요결정]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종기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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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2-05 |
| 조회수 | 12171 | ||
| 첨부파일 | 2007그62(비실명).pdf | ||
| 2007그62 집행에관한이의 (차) 특별항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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