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30. 중요판결]1. 분식결산과 법인세 납부, 이익배당 등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2.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에 가담한 자를 상대로 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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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7.11.30. 중요판결]1. 분식결산과 법인세 납부, 이익배당 등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2.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에 가담한 자를 상대로 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05
조회수	9526
첨부파일	2006다19603(비실명).pdf
2006다19603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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