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29. 중요판결]1. 산업합리화기준상의 인수예정액보다 조기에 초과 인수한 채무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를 다시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한 무상주를..

판례속보

제목	[07.11.29. 중요판결]1. 산업합리화기준상의 인수예정액보다 조기에 초과 인수한 채무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를 다시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한 무상주를..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04
조회수	8811
첨부파일	2005두9552비실명.pdf
2005두95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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