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29. 중요판결]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 중 가공용의 해석

판례속보

제목	[07.11.29. 중요판결]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 중 가공용의 해석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04
조회수	8705
첨부파일	2007도4810.pdf
2007도4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 위반) 등 (사)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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