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29. 중요판결]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의 계좌에 예금을 송금한 경우,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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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7.11.29. 중요판결]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의 계좌에 예금을 송금한 경우,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04
조회수	11171
첨부파일	2007다51239(비실명).pdf
2007다51239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사)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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