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2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2007. 11. 2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1-26
조회수	10921
첨부파일	law071122전합.hwp
<특별> 2002두8626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1.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련상품시장 및 관련지역시장의 획정 방법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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