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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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6. 중요판결]개정 전 일정 시점 이전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21 |
| 조회수 | 10211 | ||
| 첨부파일 | 2005두8092비실명.hwp | ||
| 2005두8092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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