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1.16. 중요판결]죄수평가를 잘못하였으나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21 |
| 조회수 | 9215 | ||
| 첨부파일 | 2006도4465.HWP | ||
| 2006도4465 특경가법 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등 (바) 상고기각 | |||
| 이전글 | [11.16. 중요판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해석 적용 |
|---|---|
| 다음글 | [11.16. 중요판결]처분문서인 서면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문언의 해석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