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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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5. 중요판결]혁신도시 입지선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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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19 |
| 조회수 | 9819 | ||
| 첨부파일 | 2007두10198 비실명.pdf | ||
| 2007두10198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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