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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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5. 중요판결]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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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19 |
| 조회수 | 10803 | ||
| 첨부파일 | 2007도6075.pdf | ||
| 2007도60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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