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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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5. 중요판결]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앞선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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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19 |
| 조회수 | 11461 | ||
| 첨부파일 | 2007다62963(비실명).pdf | ||
| 2007다62963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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