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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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5. 중요판결]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시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행정청의 조치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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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19 |
| 조회수 | 9977 | ||
| 첨부파일 | 2005다24646(비실명).pdf | ||
| 2005다2464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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