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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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9. 전원합의체판결]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6. 15. 대통령령 제1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부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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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08 |
| 조회수 | 11065 | ||
| 첨부파일 | 2005두14417비실명.pdf | ||
| 2005두14417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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