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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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9. 전원합의체판결]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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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08 |
| 조회수 | 11603 | ||
| 첨부파일 | 2005두4649비실명.pdf | ||
| 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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