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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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7. 10. 2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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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31 |
| 조회수 | 12780 | ||
| 첨부파일 | law071029전합.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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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2005두14417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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