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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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5. 중요판결]1.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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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29 |
| 조회수 | 9634 | ||
| 첨부파일 | 2005두8924비실명.pdf | ||
| 2005두89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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