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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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5. 중요판결]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시행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의 허용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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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29 |
| 조회수 | 8998 | ||
| 첨부파일 | 2005후2526.pdf | ||
| 2005후2526 취소결정(실)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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