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중요판결]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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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5. 중요판결]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29
조회수	11651
첨부파일	2007도4663.pdf
2007도46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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