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중요판결]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기준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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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5. 중요판결]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29
조회수	8783
첨부파일	2005다62235(비실명).pdf
2005다622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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