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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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 중요판결]공소사실 내용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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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18 |
| 조회수 | 10226 | ||
| 첨부파일 | 2007도5571.pdf | ||
| 2007도5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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