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중요판결]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서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출제행위에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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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 중요판결]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서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출제행위에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18
조회수	9849
첨부파일	2007다35534(비실명).pdf
2007다35534 합격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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