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중요판결]1.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가분적이지 않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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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 중요판결]1.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가분적이지 않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18
조회수	9784
첨부파일	2006다42566(비실명).pdf
2006다42566 약속어음 양도배서 및 교부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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