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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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 중요판결]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긍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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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18 |
| 조회수 | 8652 | ||
| 첨부파일 | 2006다57438(비실명).pdf | ||
| 2006다57438 정리담보확정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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