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중요판결]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요건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11. 중요판결]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18
조회수	8956
첨부파일	2006다33333(비실명).pdf
2006다33333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1. 중요판결]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긍정)
다음글	[10.11. 중요판결]파산절차의 진행 중 중간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자가 그 배당액 상당의 변제를 사유로 삼아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