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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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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11. 17.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1-18
조회수 302
첨부파일 law261118(11.17.결정).hwpx law261118(11.17.결정).pdf

대법원 2026. 11. 17. 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6스648   소송비용담보제공   (마)   재항고기각 

[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절차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에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절차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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