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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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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요건이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1-18
조회수 225
첨부파일 대법원_2026두31403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두31403_0_0(비실명).pdf

2026두314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요건이 문제 된 사안]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  납세자인 원고가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 거래 또는 원고 주장에 따른 영업권 양도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고와 甲 사이 거래는 세금계산서 기재와 달리 용역의 공급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거래에 따라 원고가 甲에게 지급한 돈이 용역비 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돈 역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음. 나아가 원고가 甲으로부터 품목이 용역비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甲이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이상, 같은 금액 상당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고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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