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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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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1-18
조회수 170
첨부파일 대법원_2026도10017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10017_0_0(비실명).pdf

2026도10017   국외이송유인 등   (나)   파기환송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 및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과 ‘유혹’의 의미, 2.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국외이송유인죄의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 요소, 국외이송유인죄는 다른 사람을 국외에 이송하기 전에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범죄인지 여부(소극), 3.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요건 및 ‘유인된 사람’의 의미, 국외 이송 전에 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국외 이송 후에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는 행위자가 국외 이송의 목적을 가지고 기망 또는 유혹 등의 행위를 개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때 기수가 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위자 또는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지배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보인 행위의 양태와 종류,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및 그 전후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가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보인 반응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위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국외이송유인죄는 행위자가 국외 이송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인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유인행위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국외에 이송하기 전에 기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외 이송 전에 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국외 이송 후에 그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국외이송유인죄는 성립할 수 있다. 

  2.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유인된 사람’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국외 이송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수에 이른 시기가 국외 이송 후라면,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유인된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였다는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유인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A의 기망 또는 유혹으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하기는 하였으나,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인계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국외이송유인죄의 기수 시점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캄보디아에서 피해자를 인계받아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감시․통제하는 등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A,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공소사실 기재 일련의 행위가 국외이송유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나, ② 피해자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인계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옮겨진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켰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유인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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