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18 |
| 조회수 | 15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도9436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9436_0_0(비실명).pdf | ||
|
2026도9436 국외이송유인 등 (사) 상고기각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형법 제288조 제3항의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에서 말하는 ‘유인’ 및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과 ‘유혹’의 의미, 2.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국외이송유인죄의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 요소, 3.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요건 및 ‘유인된 사람’의 의미, 4.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죄수관계◇ 1. 형법 제288조 제3항의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는 행위자가 국외 이송의 목적을 가지고 기망 또는 유혹 등의 행위를 개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때 기수가 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위자 또는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지배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보인 행위의 양태와 종류,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및 그 전후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가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보인 반응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위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유인된 사람’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4.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자가 유인행위의 기수에 이른 후 그 유인된 사람을 실제로 국외에 이송한 경우,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와 같은 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각각 성립하고 이들은 서로 구성요건과 행위의 양태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유인된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였다는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 또는 유혹에 넘어가 하자 있는 의사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 인천국제공항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을 당시 종전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국외이송유인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유인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제공한 항공권을 이용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상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이들 각 범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캄보디아 출국 당일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피고인 2에 의해 갑자기 국내 생활근거지에서 벗어나 구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게 된 점, 그 일련의 과정이 12시간 이내에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이동 경로 대부분을 동행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며 캄보디아로 출국하지 않으면 즉시 채무를 변제받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변제 독촉을 하겠다고 압박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고, 출국 직전까지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캄보디아 출국 당일 피고인들의 지속적 감시․통제․동행 아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할 당시 이미 종전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들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겨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국외이송유인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유인된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한 이상 국외이송유인죄와 별개로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이전글 |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국외이송유인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