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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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21. 중요판결]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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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02 |
| 조회수 | 12928 | ||
| 첨부파일 | 2006두2063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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