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피해회사 그룹웨어 내에 별도의 비밀표시 없이 열람ㆍ인쇄 가능한 상태로 게재된 ‘일일생산현황’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비밀로 관리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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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18 |
| 조회수 | 16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도8798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8798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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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879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카) 파기환송 [피해회사 그룹웨어 내에 별도의 비밀표시 없이 열람ㆍ인쇄 가능한 상태로 게재된 ‘일일생산현황’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비밀로 관리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상당한 노력’이라는 문구가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로 바뀌었고,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라는 문구가 ‘비밀로 관리’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개정하고 다시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한 취지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어떠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한다는 자신의 비밀관리의사를 내부 임직원이나 거래상대방 등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 또는 고지를 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비밀관리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한다. 어떠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한 비밀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도 및 방법과 아울러, 침해자의 지위,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자체의 성질이나 중요성 및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분야나 형태,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영업비밀 보유자가 속한 사업 분야의 일반적인 보안수준이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완벽한 수준과 내용의 비밀관리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영업비밀 해당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인 캐필러리를 제조하는 피해회사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퇴사 직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열처리 공정 레시피’ 파일을 중국 경쟁사 이직 후에 활용할 목적에서 무단으로 유출하고, 퇴사 후 중국 경쟁사로 이직한 다음에도 피해회사 직원들을 통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피해회사 국내 공장 및 중국 공장 각 일일생산현황’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자료 부분에 관하여, 경쟁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료를 통하여 피해회사의 공정관리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접근 가능한 인원이 제한적인 ‘열처리 공정 레시피’ 파일 등과 달리 이 사건 자료는 단순 노무자를 제외한 피해회사 직원 모두가 그룹웨어에서 열람ㆍ인쇄 등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자료에 별도로 비밀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해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포괄적ㆍ추상적으로 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가치 및 경쟁사의 활용 가능성, 이에 대한 피해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인식 가능성, 이 사건 자료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피해회사의 사업 분야 및 일반적인 관행 등 피해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취한 물리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더하여, 피해회사의 내부 임직원에게 비밀준수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것만으로도 그 임직원으로서는 이 사건 자료가 다른 일반적인 정보와 구별되어 영업비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 또는 고지를 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자료에 담긴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된다는 사실은 내부 임직원 등이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료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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